{KARP대한은퇴자협회가 ‘노년일자리 정책 확 바꿔라’ 공적연금+민간 주도 일자리로 최소 노후소득 100만~150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KARP대한은퇴자협회(UN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가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년일자리 정책 확 바꿔라’ 공적연금+민간 주도 일자리로 최소 노후소득 100만~150만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6070+세대는 16년째 계속되어온 20만원대 정부 일자리에 길들어 OECD 1등 빈곤 노년층으로 온갖 자구책을 마련해 생계를 이끌어왔다. 이제 5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은 고용의 양이나 질적 면에서 크게 바뀌어야 한다. 민간 주도 일자리로 가면서 공적연금을 포함해 최저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생활임금을 받게 해줘야 한다. 어찌 일하겠다는 6070+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절반도 안 되는 액수를 일자리 수당이라고 지급하는가. 일하려는 정직하고 건강한 세대를 복지의 구렁텅이에 던지지 마라”고 말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국회 앞 기자회견은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비와도 실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최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KARP대한은퇴자협회의 요구사항이다.

◇민간주도 노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 공적연금과 민간 주도 보충형 일자리 통한 최소 노후소득 보장

최소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민간주도 일자리 = 월 100~150만원+

·6·25 전쟁 이후 3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2400만명에 이르러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참담한 상황
·정부 노년일자리는 계속 20만원에 불과하여 숫자 채우기에 불과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의 수령액수*에 따라) 생계형 민간주도 일자리로 월 100~150만원의 노후소득 보장 필요
* 공적연금 수령액이 높은 수급자는 현재의 probono형 일자리 적극 개발로 활동비 지급
·현재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노년일자리를 민간 주도형 일자리로 변화 →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한 세대에 생활일금 일자리 만들기

◇국민연금 개혁

1) 국민연금 불신 해소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지급 보장 명문화 필요

·‘나중에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국민 불안감 해소 필요
·국민연금이 국가 지급 보장 관련 명시적 문구가 없는 데 반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은 국고지원이 관련법에 명시
·국민연금 신뢰 제고,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화가 반드시 필요

2) 명목 소득대체율 향상 및 보험료율 조정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으로 45%를 유지하고 2단계로 50% 상향 추진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반드시 필요(월 100만원 정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삭감 예정이므로 우선적으로 급여 삭감 중지, 단계적으로 45~50%로 상향
·다만, 보험료율 조정은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상

3) 실질 소득대체율 향상

-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으로 사각지대 해소

·특수형태근로자(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으면서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소득이 낮아 납부예외 상태
·국민연금도 산재보험처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두루누리 지원받게 하거나 실질적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가입 기간 늘리기

기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 직업 훈련, 산업재해 크레딧 신설

·출산율 제고가 국가적 당면 과제인 만큼,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인정 개월 수도 확대해야 함
·첫 취업 직업훈련, 실직 후 재취업 직업 훈련, 종사업종 변경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크레딧 제도 신설

◇기초연금 내실화

1) 기초연금 급여와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연금액에 따라 감액 → 국민연금 가입유인 저해
·자기 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조세 기반인 기초연금은 전혀 별개 제도이므로 이를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

2)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 공제하여 지급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그만큼을 삭감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액을 제외

3) 기초연금액 자동 인상 기준 ‘소득’으로 환원

·과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매년 인상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연금액 인상 기준을 ‘물가’로 변경해서 매년 인상분이 삭감되기로 했음
·인상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환원해 기초연금 인상액 정상화 필요

4) 기초연금 재원 전액 국고 지원

·현행 기초연금 지급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분담
* 국가가 지자체 재정 상태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40∼90%까지 비용 부담
·코로나19 대응,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 또한 가중
·국가 전액 부담으로 기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함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 1996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노령화전문 국제NGO로 UN경제사회이사회 및 외교통상부 비정부기구로 2001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택연금제도 소개 및 정착, 연령차별금지법,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앞장섰으며 국민연금 개혁 및 노후소득 보장 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외 1만여개 NGO와 연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