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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지 ‘기억과 전망’ 42호 발간… 특집 ‘민주주의 위기 진단’ 실어
2020년 07월 01일 (수) 06:22:21 박남근 기자 nku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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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간한 제42호 기억과 전망 표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간한 제42호 기억과 전망 표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전문학술지 ‘기억과 전망’제42호를 발간했다.

‘기억과 전망’은 2002년 1호 발간을 시작으로 국내외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다. 연 2회 발간되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돼있다.

◇코로나19 재난 속 4.15 총선 분석한 김동춘 소장의 시론

2020년 전반기를 특징지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다룬 ‘4.15 총선, 코로나 재난 속 한국 민주주의: 국가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김동춘 소장은 총선을 기점으로 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촛불시위에서 표현된 변화의 열망이 이어진 높은 투표율, 코로나19 재난을 맞으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배경으로 한 민주당의 압승 등 4.15 총선에서 드러난 정치변동의 성격을 분석한다. 또한 이번 총선의 특징으로 △20~30대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지지 결집과 60대 이상 연령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 결집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 결집 차별성 △상층의 확고한 계급적 결집력과 중간층의 변동 및 하층의 계급적 무응집성 등을 꼽았다. 더불어 양당구도의 강화와 엘리트 독점의 유지, 무정형 시민사회 등의 현상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와 민주당이 총선에서 얻은 정치 자본을 기반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집 <민주주의 위기 진단>에 김용철, 홍성태 논문 두 편

‘기억과 전망’ 제42호 특집 주제는 ‘민주주의 위기 진단’이다. 김용철과 홍성태의 논문 두 편을 묶었는데 김용철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 ‘좋은’ 민주주의인가?’에서 한국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결함 있는 민주주의‘의 상태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근본적 요인으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평등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가 요구됨을 주장한다. 홍성태는 ‘포퓰리즘의 정치와 사회운동의 도전: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기’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포퓰리즘에 대해 분석하며 인민주권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채우는 집합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장의 회고록도 실려

논문 외 회고록도 한 편 실었다. 바로 자유민주언론운동에 일평생을 바쳐온 신홍범 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의 회고록 <자유언론을 향한 머나먼 길: 조선투위가 걸어온 발자취>이다. 이 글은 1961년 군부 쿠데타부터 1987년 6월 민주화로의 이행까지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 탄압과 그에 대항한 언론자유수호운동을 기록한 것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회고한 귀중한 사료이기도 하다.

그 외에 기획논문으로 두 편의 논문, 김봉국의 ‘로컬에서 6월항쟁을 다시보기: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박은홍 ‘민주주의의 다차원성과 구로 민주주의의 진보: ‘현지’에 이르는 길’을 엮어 <민주주의와 지역성>을 주제로 소개한다. 일반논문은 세 편을 담았는데, 김원석·옹진환·정하윤·정원규의 ‘민주시민교육 내용 규정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지영의 ‘샌프란시스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 운동과 자이니치코리안의 정체성 정치’, 하금철의 ‘‘앵벌이 장애인’의 외침은 어디로 갔는가: 8~90년대 영세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운동의 대응’이 수록됐다. 마지막으로 최근 출간된 ‘24시간 시대의 탄생: 1980년대의 시간정치’(김학선, 2020, 창비)에 대한 김영선의 서평도 담겼다.

학술지 ‘기억과 전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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