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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수사 지휘권 수용"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수사" ...법무부"국민 바람에 부합"
2020년 07월 09일 (목) 12:00:17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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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대검은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출입기자단에게 보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행사할 수 있던 지휘·감독권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며 윤 총장의 과거 사례도 언급해 이번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추 장관은 곧바로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윤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대검은 전날 윤 총장이 제안했던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의 설치는 법무부가 제안한 것이며, 전날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해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검·언 유착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같은 건의를 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거사나 별도 수사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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