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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단기매매 양도세70% 부과"
2020년 07월 11일 (토) 07:24:48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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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6·17 대책이 나온 지 한달도 안된 10'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을 틀어막은 6.17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익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세금 인상 3종 세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율을 모두 대폭 올린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린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

다주택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상향,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오른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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