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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
2020년 08월 01일 (토) 21:27:01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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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이날 긴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한 배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세입자에게 2년의 추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처리된 데 이어 다음날인 30일에는 본회의 통과,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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