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이 대한민국 농정 대전환의 기회를 맞아 새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폭우를 동반한 긴 장마까지 덮치면서 농어민의 상처와 시름이 깊어졌다. 피해 농가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실효성 있는 재해 대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을 해온 이에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것은 농특위를 현장 중심으로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7월 취임과 동시에 간담회를 열어 각계각층 농어업 관련 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간담회 때마다 쓴소리와 한숨이 쏟아졌다. 2019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의 비율은 62.2%다. 도농격차는 소득뿐 아니라 교육·의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개방화와 경쟁력 중심의 농정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이는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뉴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농어촌과 지역에서 확산된다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1호였던 농특위가 만들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농정 틀 전환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계획이 발표됐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조건은 무르익었다. 30년간 우리 농정을 지배해온 효율과 경쟁 중심의 농정을 뛰어넘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할 기회가 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 등을 통해 “뉴딜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농어촌과 지역에서 확산될 것”이라며 ‘농어업 부재’ 우려를 잠재웠다. 농특위는 한국판 뉴딜 속에서 농정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제안을 할 것이다.

우선 농지정보화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며 공익직불제 정착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수급조절의 기초다.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지향적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 농어업은 화학비료·농약·항생제 사용을 대폭 줄여 탄소 제로(0)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 경축순환, 친환경농어업 비율을 확대하고 선택형 직불제 예산도 대거 투입해야 한다. 농특위는 이를 위한 재정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농어민의 뜻을 먼저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해 농가의 소득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농정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 재정의 전략 목표를 공익적 가치 극대화, 국민의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한 농어촌 구현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 과제다.

농지 문제에 대한 재정비도 시급하다. 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와 전국 필지별 농지 정보화를 실현해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농정개혁이 현장에서 자리 잡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은 농어민의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이 이뤄질 때 실현할 수 있다.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수급 조절과 시장교섭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을 기반으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책을 만들겠다. 좋은 농협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농협의 미래상과 조직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에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수산·임업·축산 분야의 공익직불제도 도입·확산하겠다.

기후 위기로 농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책이 절실하다. 과수 열매솎기(적과) 전 재해 보험 보상률을 80%로 환원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농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