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산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에 주요국 중에선 한국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한 것이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러 수출 통제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를 비롯한 7개 분야 57개 기술에 걸쳐 제3국이 미국 기술·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미국 상무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다.

상무부가 공지한 57개 기술의 구체적인 명단이 없어 기업이 제재를 피하려면 미국 상무부에 매번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같은 핵심 우방국 대부분을 FDPR 규제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과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요국은 중국과 인도 정도다. 당장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리 정부가 대러 제재에 원칙적 동의 의사만 밝혔을 뿐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로선 한국이 FDPR 규제 면제국에 하루빨리 추가돼 수출 불확실성이 걷혀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실무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상당량을 수입하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확보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뒤늦게 러시아 수출통제 참여를 위한 논의를 위해 3월 초 미국과 협의해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러 수출통제 동참도 현재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중인 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제공, 애로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국내 석유류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가용을 사용해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실물경제에 적잖은 충격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