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적용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17.22%로 확정했다. 세금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해(19.05%)보다는 1.83% 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또 1주택자와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23일(오늘) 이런 내용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24일(내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받은 뒤 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공시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낮아지고,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세종과 서울 등 주요 대도시지역과 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시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지난해 전국적인 아파트값 상승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충격적인 상승률(19.05%)엔 못 미치지만, 올해도 전국 평균 17.22% 뛰었다. 2007년(22.7%)과 작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인천은 작년보다 배(倍) 이상 뛰었고, 경기도는 2년 연속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작년과 올해 누적 상승률이 34%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결정, 대다수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내년 이후 급격한 세 부담 가중을 가져올 ‘시한폭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