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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박병석 중제 법안에 합의,"검찰 독재 열어주는 국회의장 독재"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표정관리 중인 검찰
2022년 04월 24일 (일) 09:16:05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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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키로 했다합의문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키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키로 했다. ‘부패경제수사권은 남긴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규정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남아 있던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중수청 설립 이후에 이관되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합의문 발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뒀다그 부분은 (합의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전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고발인을 제외하고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한정하는 범위로 (보완 수사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28일 또는 29일 양일로 잡아놓고 가능하면 28일에 (법안 처리를) 하고, 안 되면 29일에 한다며 오는 25일 중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세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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