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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청문회 파행에 내달 2, 3일로 연기
2022년 04월 27일 (수) 07:39:02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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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26일에도 파행되면서 법정기간을 넘긴 청문회 일정은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간사협의를 통해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의 집단 불참에 30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당 간사인 강병원·배진교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청문회 파행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국민이 맡긴 국회의 책무라며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가 파행의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서 성일종 간사와 일정까지 함께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전관예우, 이해 충돌, 배우자 재산 증식 등이 문제가 됐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때 받은 고문료 18억 원의 성격, 그리고 부인의 재산이 10년 새 12억 원가량 늘어난 과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며 국회에 위임된 고위공직자 검증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문위원은 총 12명으로 민주당 7, 국민의힘 4,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허술한 '맹탕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한 차례 "한 후보자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이 불가함'이란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발목잡기'라고 맹비난하며 역공을 펼쳤다. 야당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했으며, 인사 검증에 있어 개인적·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임명동의안 제출일인 지난 7일부터 20일 이내)까지인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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