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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분리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2022년 04월 27일 (수) 07:47:03 박남근 기자 nku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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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 11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법안 처리에 항의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내세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약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사실상 위장 탈당을 했다"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거세게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극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범죄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범죄를 법안 공포 후 4개월 뒤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범죄는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수사권은 여야 합의에 따라 1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 등 한국형 FBI가 발족하면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별도로 명문화하진 않았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고질적 문제로 지목돼 온 검찰의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허용하는 법적 조치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70석 넘는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안 처리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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