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환경실천연합회

방사능 오염물질 몰래 유출한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대지진 참사이후 하루가 조용할 날 없이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로 인해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날로 지속되어 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설마 했던 방사능비 공포가 현실로 닥쳐왔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사전 어떠한 절차나 논의 없이 몰래 방사능 오염물질을 바다에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방사능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에 무게실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최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교과서 출판한 논란에 연이어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 문제가 제기됨에 지진으로 대재앙을 입은 일본을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선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또한 방사능비 공포가 현실로 다가 오면서 환경단체에서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사)환경실천연합회(IEAA, 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에서 예고 없이 방사능 물질을 몰래 유출한 행위는 국제법 위반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한 행위이며, 지진으로 피해 입은 일본을 돕겠다고 나선 한국 국민의 온정에 찬물을 끼얹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경율 회장은 UN 제19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세션에 참석하는 4월말 미국뉴욕 환실련 국제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고의적인 방사능 물질 유출문제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로 이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자로 국제적인 비난의 강도를 높일 것이며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환경위원회에 공식 제안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뒤늦게 공식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문제는 해명만으로 마무리 할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이란 엄청난 환경오염 유해물질을 자국에서 처리 하지 않고 몰래 고의로 유출한 행위는 자국민은 살고 방사능 물질로 인해 이차적인 환경오염이 유발되어 한반도는 죽어도 된다는 개념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도록 일본정부의 동향을 허수아비처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외교관계자도 절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방사능 물질 유출이란 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대 환경재앙 앞에 언제까지 뒷짐 만지고 말로써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 할 것인가? 오늘 방사능비가 한반도를 덮치는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방사능 물질은 환경오염이 유발된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기에는 늦으며 이미 오염이 확산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본이 방사능물질을 추가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 여지를 면밀히 차단하고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긴밀히 파악하여 직 간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철처한 대비와 함께 국민이 마음껏 누려야 할 환경적인 자유공간을 안정된 보장으로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