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산적 논의 바탕으로 4개월 만에 교섭 마무리

기본급 2.0% 인상, 명절상여금·가족수당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
처우개선 중장기 로드맵 수립하고 직책체계 전면 개편하는 등 성과
이광재 사무총장 "공무직 처우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할 것"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과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일) 밝혔다.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로 시설·방호·환경 등 총 771명이 국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감축 기조 속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측은 4개월 간의 협의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논의를 지속했다.

양측은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별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향후 노사 협력을 통한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사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5년 이후 기준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수준 목표로 책정하고, 공무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 및 성과상여금 제도 도입 등 장기과제를 완료하는 한편, 필요한 예산은 노사 간 협력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임금교섭을 통해 직종별 직책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직종 간 형평성과 업무 능률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합의한 내용으로 직책수당 상향은 12직위, 직무등급 상향은 2직위, 직책 신설·증원은 11직위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회가 모범적인 임금교섭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공무직근로자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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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제공;국회의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