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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300조 넘었다. 나라살림도 117조 구멍
2023년 04월 05일 (수) 00:13:42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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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7억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조 원 불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역대 최대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만 해도 35.9%에 불과했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갚아야 할 순채무)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적자성 채무를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수(51558034)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 규모는 약 1312만 원이 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및 퍼주기식 현금 지원 확대 탓에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2020(936만 원)2021(1098만 원)을 거치며 급증하고 있다.

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합한 국가부채는 2326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309000억 원 증가한 액수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6000억 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적자 폭은 전년도 결산치(305000억 원)보다 341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정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1108000억 원)62000억 원 초과한 수준이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112조 원)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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