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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언론장악 혈안"이명박정권 몰락 시발점이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 명심해야
2023년 07월 05일 (수) 23:20:26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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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를 통과된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KBS 방송 수신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리를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KBS E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해 월 2500원씩 일괄 징수해왔다.

현재 방통위는 총 5명 가운데 위원장(한상혁)과 상임위원 등 2명이 공석이며, 여당측 2명 야당측 1명 구도이다. 이날 의결에서 찬성 2,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야당과 한국기자협회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이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군사작전처럼 강행처리 했다고 비난했으나, 조만간에 분리 징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시청료분리 징수안은 올 3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으로 해당 안건을 게시하면서 본격 공론화 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강제 징수 폐지에 96.5%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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