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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담합) 보조금, 수해복구에 투입할 것"
윤 대통령 최악의 수해에도 국민 갈라칠 궁리만 "이권 카르텔(담합) 보조금 재정 원리 알고 하는 이야기냐" 발언 논란
2023년 07월 18일 (화) 19:24:39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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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에 지난 3년간 지원한 10조원 규모 보조금을 절감해 재난 지원같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 재정을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을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폭우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우리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경북과 충북 등 수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결과도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방문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께서도 함께 지지하고 동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우리의 글로벌 안보 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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