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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35년 만에 부결
2023년 10월 06일 (금) 21:51:28 전경석 기자 jinha0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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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방송캡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대법원장 임명이 좌절된 이균용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사법부가 대법원장 없이 운영되는 것은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 데 최소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후보자 역시 국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지 못할 경우 연내에 대법원장 자리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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