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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본정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고법 "일본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일본 사죄하고 배상하라,
2023년 11월 23일 (목) 21:29:59 박남근 기자 nku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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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용수 할머니(방송캡처)

법원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내리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14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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