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해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외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서도 각각 특별사면안과 복권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안 및 복권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한편 여당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강력히 반대하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