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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3월 29일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2012년 한 해 동안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LPG·LNG·돼지고기·옥수수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한 결과 총 1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세수지원 규모는 총 11,7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세수지원 품목으로는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3,340억원), LNG(1,860억원), LPG(1,810억원), 돼지고기(730억원), 옥수수(5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LPG의 경우 택시연료, 서민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민용 연료로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프타·LPG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그 원료인 원유에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
* 나프타는 기본관세율 0%, LPG는 기본관세율 3%이나 서민지원을 위해 할당관세율 0% 적용
돼지고기의 경우 가격상승 압력이 높았던 2012년 상반기에는 할당관세를 운용하였으나 가격이 안정된 하반기에는 운용하지 않았다.
- 2012년 상반기에는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 등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 부득이하게 할당관세를 운용
2012년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수입가능 물량을 설정하였으나 가격 안정, 양돈농가 경영상황 악화 등을 감안하여 실제 운용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향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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